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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문화향유권 확대 29,376 31,472 7.1 ⑥ 도서관정책 개발 및 서비스환경 개선 9,663 6,073 △37.2 ⑦ 해외작은도서관 조성 550 630 14.5 ⑧ 도서관 지식콘텐츠 창조적 관리·확산 861 809 △6.0 총 계 105,572 112,829 6.9 ② 지역발전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7예산 ‘18예산 증감률(%) ① 지역특화문화행사 지원 7,000 4,620 △34.0 ②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생활·제주·세종) 179,333 180,359 0.6 ③ 지역문화컨설팅 지원(경제·세종) 323 323 - ④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생활·세종) 10,116 4,770 △52.8 총 계 196,772 190,072 △3.4 ③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단위: 백만원) 사 업 명 ‘17예산 ‘18예산 증감률(%) ① 문화중심도시조성 및 운영 388 365 △5.9 ② 문화중심도시육성(지자체) 13,650 9,443 △30.8 ③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428 407 △4.9 ④ 아시아문화전당 콘텐츠 및 운영 48,539 55,265 13.9 ⑤ 아시아 문화역량강화 지원(ODA) (신규) 850 100 ⑥ 아시아문화포털구축(정보화) 1,185 1,010 △14.8 ⑦ 문화전당 인건비 및 기본경비 4,516 4,470 △1.0 ⑧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17년 종료) 2,892...

핵심관광지 기관고유 과제 직제시행규칙 10년 핵심관광지 육성 계획 및 국고보조 등 향후 업무참고 등을 고려하여 10년 책정 24 관광정책국 관광산업정책관 관광산업정책과 문화체육관광 관광 관광정책 관광콘텐츠육성 지역관광 활성화 관광두레 조성 기관고유 과제 관광두레 조성, 운영 10년 관광두레산업 조성을 위한 예산지원 및 보조사업 등에 관한 사항으로 업무참고 등을 위해 10년 보존 25 관광정책국 관광기반과 문화체육관광 관광 관광정책 관광진흥 기반구축 국민의 국내관광 활성화 평창올림픽 관광활성화 기관고유 과제 평창올림픽 관광활성화 -스포츠 관광활성화 10년 평창올림픽 관광활성화 조성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 및 국고보조 등에 대한 사항으로 10년 보존 26 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자료운영부 디지털기획과 문화체육관광 문화예술 국립중앙도서관운영 도서관 정보화 지식정보 콘텐츠 구축 운영 도서관 빅데이터 분석 활용체계 구축 기관고유 과제 빅데이터 DB구축 30년 기관 DB 구축에 대한 사항으로 30년 보존 27 관광정책국 관광기반과 문화체육관광 관광 관광정책 관광산업 육성 공예문화·관광산업 육성 관광품질인증제 운영 기관고유 과제 음식,...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8,722백만원 -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3,000백만원 ㅇ 인문정신문화 온라인서비스 제공 : 1,000백만원 ㅇ 인생나눔교실 운영 : 3,300백만원 ㅇ 인문정신문화 실태조사 : 50백만원 ㅇ 21세기 인문가치 포럼 개최 : 300백만원 ㅇ 세계평화대회 개최 : 500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 `18. 1~2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 `18. 3~10월 ㅇ 사업시행 및 모니터링 : `18. 3~12월 ㅇ 사업평가 및 환류 : `18. 12월~`19. 1월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2134-301)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17년 예산 ’18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국학진흥 정책기반 조성 4,096 4,378 2,300 150 1,928 -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민간소장 국학자료 조사연구를 통해 한국적 가치 발굴·보급 ㅇ 사업기간/총사업비 : ‘02 ∼ 단년도 계속사업/해당없음 ㅇ 사업내용 : 국학자료 수집·연구, 국학전문인력 양성, 전통문화자원 발굴·활용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 / 한국국학진흥원, 한국학호남진흥원 등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국학자료 수집 및 연구 : 3,231백만원 - 국학자료 수집·보존 986백만원 -...

경우. 다만, 그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동일한 어문저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음성·음향이나 점자 등 시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전용 기록방식으로 내용을 변환하는 기능 2. 자막이나 수어 등 청각장애인 등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용을 변환하는 기능 ⑦ 인증을 위한 서버 지원이 상당기간 중단되거나 종료된 비디오게임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위하여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비디오게임이 합법적으로 취득되고, 서버에 저장된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이를 복제하지 않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게임을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도서관·기록물관리기관·박물관 등이 게임진행이 가능한 형태로 게임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내에서 이용제공하여야 한다. ⑧ 차량 기능의 진단, 수리, 개조 등의 목적으로 차량의 기능을 통제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 번역출판 지원, 교류 및 홍보사업, 번역전문도서관 운영 등 한국문학번역원 사업지원 및 운영비(인건비‧경상비) 지원 ㅇ 지원조건/수행주체 : 민간경상보조(정액)/한국문학번역원 2. 세부 사업내용 및 예산내역 ㅇ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6,196백만원 - 번역/출판 지원 1,503백만원(번역지원 903백만원, 출판지원 600백만원) - 교류/홍보 810백만원(국제교류 690백만원, 홍보 120백만원) - 교육연구 759백만원(번역아카데미 운영 714백만원, 워크숍 20백만원) - 정보화 186백만원(정보화시스템 96백만원, 번역전문도서관 운영 90백만원) - 인건비 2,087백만원, 경상비 688백만원 3. 추진 일정 ㅇ 사업계획 검토 및 승인 : 2018. 1월 ㅇ 국고보조금 지원 및 사업추진 : 2018. 1 ~ 12월 4.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1635) 공공디자인 및 공간문화 진흥(1635-300) (일반회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집행계획(분기) 비고 1/4 2/4 3/4 4/4 공공디자인 및 공간문화 진흥 9,703 8,231 2,296 2,296 1,885 1,754 1.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일상 공간 및 공공영역의 디자인 개선 등 디자인 문화 진흥을 통해 일상의 품격 제고 및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대 ㅇ...

2018년도 콘텐츠정책국 사업예산 집행 계획 Ⅰ. 총 예산액 : 4,696억원(28개 세부사업) (단위 : 억원) 회 계 구 분 ‘17 예산 (A) ‘18 예산 (B) 증감 비고 (사업수) (B-A) % 합 계 4,825 4,696 △129 △2.6 (28) 일반회계 3,994 3,956 △38 △0.9 (17) 지역발전특별회계 166 165 △1 △0.9 (3) 영화발전기금 646 553 △93 △14.0 ( 6 ) 관광진흥개발기금 19 19 - - (1) 문예기금 - 3 3 순증 (1) Ⅱ. 예산집행계획 □ 집행방향 ㅇ 18년 신규사업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한 사업 관리 철저 * 이차보전(20억), 공정상생환경조성(1.4억), 누림터조성(10억), 월드시네마상징물조성(12.5억), 전주 독립영화의집(5억) ㅇ 경기 변동에 선제적 대응 및 서민 생활 안정 지원을 위하여 주요사업 예산 조기집행 추진 ➡ 1분기 46.3% 집행 목표 ㅇ 실집행율 제고를 위하여 사업 기간 단축, 예산 이월 최소화 * 지역콘텐츠제작(1년11월→1년4월로 단축), VR제작(1년6월→1년3월로 단축) 등 ㅇ 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165억원)은 최대한 3/4분기 이내 집행할 수 있도록 자금확보 노력 * 지특 생활계정의 세수부족(주세 등)에 따른 자금 미배정으로 이월 발생 우려 □ 회계별 집행계획...

별첨 2 ‘18년 세부사업별 예산집행방식 일반회계 : 3,956억원(17개 사업) ㅇ 민간보조 2,553억(64.5%), 출연금 660억(16.7%), 출자금 540억(13.7%), 지자체보조 174억(4.4%), 이차보전20억(0.5%)직접수행(수용비, 여비등) 9억(0.2%) 연번 세부 사업명 예산(백만원) 담당부서 직접수행+보조(민간) : 92,017백만원(4개 사업) 1 문화산업 정책개발 및 평가 1,600 문화산업정책과 2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 23,053 대중문화산업과 3 게임산업 육성 55,464 게임콘텐츠산업과 4 가상현실콘텐츠산업육성 11,900 문화산업정책과 직접수행+보조(민간+지자체) : 125,054백만원(3개 사업) 1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68,515 문화산업정책과 2 영상콘텐츠산업 육성 22,928 영상콘텐츠산업과 3 대중문화콘텐츠산업 육성 33,611 대중문화산업과 직접수행+출연 : 5,920백만원(1개 사업) 1 CT기반조성(R&D) 5,920 문화산업정책과 민간보조 : 55,060백만원(5개 사업) 1 지역콘텐츠산업 균형발전 지원 10,100 문화산업정책과 2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 22,056 문화산업정책과 3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11,418 영상콘텐츠산업과 4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2,605 영상콘텐츠산업과 5...

- 콜센터(1566-1114) 및 대민 지원창구 운영 ㅇ콘텐츠도서관운영 - 콘텐츠 전문자료 확충 - 원내 발간자료 및 웹DB제공 <콘텐츠산업정보포털> ㅇ정보포털운영 - 유관기관 연계 콘텐츠관련 최신정보 제공 - kocca 행사와 연계한 앱 활성화 이벤트(대중문화예술상 10월, G-STAR 11월) ㅇ콘텐츠종합지원센터 운영 - 콜센터(1566-1114) 및 대민 지원창구 운영 ㅇ콘텐츠도서관운영 - 콘텐츠 전문자료 확충 - 원내 발간자료 및 웹DB제공 <콘텐츠공정상생환경조성> ㅇ사업계획 수립(1-2월) ㅇ불공정신문고 구성(2-3월) <콘텐츠공정상생환경조성> ㅇ불공정신문고 운영(연중) ㅇ불공정행위 조사 분야/ 사업자 선정(3-4월) <콘텐츠공정상생환경조성> ㅇ불공정신문고 운영(연중) ㅇ불공정행위 조사 실시(6-9월) <콘텐츠공정상생환경조성> ㅇ불공정신문고 운영(연중) ㅇ불공정행위 조사 결과보고(10월) 2. 문화콘텐츠 국제협력 및 수출기반 조성(계속) <일반회계> 구 분 세 부 추 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문화콘텐츠 민․관 교류·협력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및 해외진출 지원 기반 구축을 통한 수출 콘텐츠 경쟁력 강화 ㅇ 사업기간 : 2018....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18-0001호 「도서관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사무 수탁기관을 다음과 같이 지정하여 고시합니다. 2018년 1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 사서자격증 발급 수탁기관 지정 및 업무위탁 고시 > 수탁기관 위탁업무 위탁기간 사단법인 한국도서관협회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 따른 사서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 2018.1.1.∼2018.1.31. 부 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제2017-0266호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를 고시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고시(안) 행정예고 1. 이유 「저작권법」 제104조의2 제1항 제8호에 따라 제2조제28호가목의 "기술적 보호조치 무력화 금지"에 의하여 특정 종류의 저작물 등을 정당하게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추가적인 예외를 정하기 위함 ’15.1월 제정된「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고시의 효력이 ’18.1.30일 만료 예정인 바, 기술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일부 내용 개정 2. 주요내용 □ 일몰 기한 연장 (3년 / ∼’21.1.30) □ 기술 발전 및 저작물 이용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에 대한 예외 범위 일부 확대 ㅇ ▲비평·논평·분석·연구 등 정당한 목적으로 영화분석을 위한 전자책을 제작하는 경우, ▲컴퓨터프로그램의 결함이나 취약성 등을 검사 ·조사·보정하기...

다만, 그 기능을 제공하는 다른 전자적 형태의 동일한 어문저작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음성·음향이나 점자 등 시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전용 기록방식으로 내용을 변환하는 기능 2. 자막이나 수어 등 청각장애인이 인지할 수 있는 방식으로 내용을 변환하는 기능 ⑦ 인증을 위한 서버 지원이 상당기간 중단되거나 종료된 비디오게임에 적용된 기술적 보호조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를 위하여 무력화하는 경우. 다만, 비디오게임이 합법적으로 취득되고, 서버에 저장되어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콘텐츠에 접근하거나 이를 복제하지 않고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이용자가 개인적으로 게임을 계속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도서관·기록물관리기관·박물관 등이 게임진행이 가능한 형태로 게임을 보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경우 상업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관내에서 이용제공하여야 한다. ⑧ 차량 기능의 진단, 수리, 개조 등의 목적으로 차량의 기능을 통제하는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접근통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는 경우.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행정지원과장 일반회계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장 일반회계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장 일반회계 해외문화홍보원 기획운영과장 일반회계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장 일반회계 국립민속박물관 민속기획과장 일반회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지원과장 일반회계 국립한글박물관 기획운영과장 일반회계 국립중앙극장 운영지원부장 일반회계 국립현대미술관 행정시설관리과장 일반회계 한국정책방송원 운영관리부장 일반회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기획운영과장 아특회계 예술원사무국 관리과장 일반회계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기획총괄과장 일반회계 5. 지출관 관 서 명 지출관 지정 회계· 기금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아특회계, 지특회계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정책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관광진흥개발기금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국립국악고등학교 및 국립국악중학교 행정실장 일반회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및 국립전통예술중학교 행정실장 일반회계 국립중앙박물관 행정지원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국립국어원 기획운영과 담당사무관 또는 서기관 일반회계 국립중앙도서관 총무과...

도서관 정보화 및 협력망 구축과 개선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10 도서관서비스 향상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 수립 ○ 세부계획 추진 ○ 일반사항 ○ 3) 도서관정책기획단 7. 종무실 1) 종무1담당관 일 련 번 호 단 위 업 무 명 장 관 결 재 전결권자 차 관 실 ․ 국 장 등 정 책 관 ․ 기 획 관 등 과 장 과 원 1 종무행정에 관한 종합 계획 수립 및 조정 종합계획 수립 ○ 종합계획 조정 및 세부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일반사항 ○ 2 종교연합단체 관련 업무의 지원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추진 ○ 일반사항 ○ 3 불교관련 종무행정의 수립․시행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일반사항 ○ 4 국제종교 교류 지원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에 따른 집행계획 수립 ○ 단위사업 추진 ○ 일반사항 ○ 5 전통사찰 보존 관리에 관한 사항 전통사찰 보존관리 기본계획 수립 ○ 국가 또는 공공기관의 수용 동의 세부사항 시행 ○ 동산 또는 부동산 양도 허가 ○ 전통사찰 보수․지정 관련 중요사항 ○ 일반사항 ○ 일반사항 ○ 6 종교활동...

문화체육관광부 위임전결규정 일부개정안 1. 개정이유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17.9.4.)｣ 개정에 따라 개편된 기구의 분장 사무와 단위업무의 위임전결 사항을 새로이 반영하고,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국장 직위 신설에 따라 “실장 등”을 “실·국장 등”으로 조정하고, “정책관·기획관 등” 직위에 지역문화정책관, 체육협력관, 관광산업정책관을 추가하고 종무관을 삭제함(안 제3조 1, 2호) 나. 미래문화전략팀(총액인건비제, 2020.8.31까지), 문화통상협력과(저작권국), 평창올림픽지원단(평창올림픽지원담당관, 평창올림픽협력담당관) 등 신설부서에 대한 각각의 단위업무별 전결사항 및 기준 마련 다.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인문정신정책과(旣 문화여가정책과), 전통문화과(旣 지역전통문화과), 지역문화정책과(旣 인문정신문화과), 문화기반과(旣 박물관정책과)의 과별 분장 사무 재조정에 따른 단위 업무 조정 내역 반영 라. 문화콘텐츠산업실(콘텐츠정책관, 저작권정책관, 미디어정책관)을 콘텐츠정책국, 저작권국, 미디어정책국으로 각각 분리하고, 업무 재조정에 따른 전결 기준...